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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

기록관 규정

기록물 관련 법률 및 규정

분류 법률 URL
기록물 관리법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http://www.law.go.kr/법령/공공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http://www.law.go.kr/법령/공공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http://www.law.go.kr/법령/공공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정보공개 관련 법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http://www.law.go.kr/법령/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http://www.law.go.kr/법령/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령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http://www.law.go.kr/법령/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정보보호 관련 법령 개인정보 보호법 http://www.law.go.kr/lsEfInfoP.do?lsiSeq=162148#0000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http://www.law.go.kr/lsEfInfoP.do?lsiSeq=169145#0000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규칙 http://www.law.go.kr/lsEfInfoP.do?lsiSeq=163788#0000
행정업무 운영 관련 규정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http://www.law.go.kr/lsEfInfoP.do?lsiSeq=163382#0000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http://www.law.go.kr/lsEfInfoP.do?lsiSeq=163821#0000

관련 법률 중 폐지 법률

분류 법률 URL
공공기록물법 공공기관의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2007.4.5. 전부개정] http://www.law.go.kr/lsEfInfoP.do?lsiSeq=8629#0000
공문서 관리 관련 법령 공문서 보관 보존 규정[1984.11.23. 타법폐지] http://www.law.go.kr/LSW/LsInfoP.do?lsiSeq=10658#0000
공문서 보존 기관종별 책정 기준 등에 관한 규칙[1984.12.31. 타법폐지] http://www.law.go.kr/LSW/LsInfoP.do?lsiSeq=34933#0000
공문서 분류 및 보존에 관한 규칙[1999.12.30. 타법폐지] http://www.law.go.kr/LSW/LsInfoP.do?lsiSeq=53476#0000
정부 공문서 규정[1991.6.19. 타법폐지] http://www.law.go.kr/LSW/LsInfoP.do?lsiSeq=26968#0000
정부 공문서 규정 시행 규칙[1992.12.31. 타법폐지] http://www.law.go.kr/LSW/LsInfoP.do?lsiSeq=46015#0000
정부 공문서 분류번호 및 보존기간 책정기준 등에 관한 규칙[1992.12.31. 타법폐지] http://www.law.go.kr/LSW/LsInfoP.do?lsiSeq=46015#0000
정부 공문서 분류번호의 지정에 관한 규칙[1984.12.31. 타법폐지] http://www.law.go.kr/LSW/LsInfoP.do?lsiSeq=46017#0000
정부 공문서 처리 규칙[1985.11.14. 타법폐지] http://www.law.go.kr/LSW/LsInfoP.do?lsiSeq=46027#0000
정보공개 관련 법령 행정정보공개의확대를위한지침 http://www.lawnb.com/lawinfo/contents_view.asp?cid=C0A6C43AFD4E40B0B00B30FAE202B516
행정정보공개운영지침  
행정업무 운영에 관련 규정 사무관리규정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04928#0000
사무관리규정 시행규칙 http://www.law.go.kr/lsEfInfoP.do?lsiSeq=11124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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