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학교 기록관

1965년 6월 22일 일본수상관저에서 이루어진 한국과 일본 두 나라 사이의 일번적 국교 관계를 규정하는 조약이다. 한일협정은 「대한민국과일본국간의기본관계에관한조약」(기본조약)과 부속협정 「청구권·경제협력에 관한 협정」,「재일교포의 법적지위와 대우에 관한 협정」, 「어업에 관한 협정」,「문화재·문화협력에 관한 협정」, 그리고 25개 문서를 총칭한다. 1952년 2월 15일 '한일회담'이 시작된 이래 14년 동안 결렬과 재개를 반복하며 모두 7차례의 회담을 거쳐, 1965년 2월 20일 일본의 외무장관 시이나 에쓰부로(椎名悅三郞)가 방한하여 가조인하고 1965년 6월 22일 동경에서 정식 조인되고, 12월 18일에 발효되었다. 전문은 아래와 같다.

[한일기본조약]

제1조 양 체약당사국 간에 외교 및 영사관계를 수립한다. 양 체약당사국은 대사급 외교사절을 지체없이 교환한다. 양 체약당사국은 또한 양국정부에 의하여 합의되는 장소에 영사관을 설치한다.

제2조 1910년 8월 22일 및 그 이전에 대한제국과 대일본제국간에 체결된 모든 조약 및 협정이 이미 무효임을 확인한다.

제3조 대한민국 정부가 국제연합총회의 결의 제195호(Ⅲ)에 명시된 바와 같이, 한반도에 있어서의 유일한 합번정부임을 확인한다.

제4조 (가) 양 체약당사국은 양국 상호간의 관계에 있어서 국제연합헌장의 원칙을 지침으로 한다. (나) 양 체약당사국은 양국의 상호의 복지와 고통의 이익을 증진함에 있어서 국제연합헌장의 원칙에 합당하게 협력한다.

제5조 양 체약당사국은 양국의 무역, 해운 및 기타 통상상의 관계를 안정되고 우호적인 기초 위에 두기 위하여 조약 또는 협정을 체결하기 위한 교섭을 실행 가능한 한 조속히 시작한다.

제6조 양 체약 당사국은 민간항공운수에 관한 협정을 체결하기 위하여 실행 가능한 한 조속히 교섭을 시작한다.

제7조 본 조약은 비준되어야 한다. 비준서는 가능한 조속히 서울에서 교환한다. 본 조약은 비준서가 교환된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이상의 증거로서 각 전권위원은 본 조약에서 서명 날인하였다.

1965년 6월 22일 도쿄에서 동등한 정본인 한국어, 일본어 및 영어로 본서 2통을 작성하였다. 해석에 상위가 있을 경우에는 영어본에 따른다.

위의 기본 조약을 통해서 한일 양국은 외교·영사 관계를 개설하고 한일 합병 및 그 이전에 양국 간에 체결된 모든 조약 및 협정이 무효임을 확인하였으며, 일본 측은 대한민국 정부가 한반도에 있어서 유일한 합법정부임을 인정하였다.

부속협정인 「청구권·경제협력에 관한 협정」에서는 일본이 3억 달러의 무상자금과 2억 달러의 장기 저리 정부 차관 및 3억 달러 이상의 상업차관(교환공문)을 공여하기로 합의를 보았다. 청구권 협정의 정식 명칭은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재산 및 청구권에 관한 문제의 해결과 경제협력에 관한 협정」이다. 해당 명칭을 통해서 대한민국과 일본이 모두 청구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의미가 담겨 있다. 즉, 대한민국은 청구권을 획득한 것이 아니라 포기한 것이라 볼 수 있다. 또한 청구권과 경제협력 문제를 하나의 협정으로 함께 다룸으로 청구권이 일본에 의해 ‘독립 축하’ 의 의미로 협력조로 제공되고 있는 의미를 담고 있다. 본 조약의 명칭뿐만 아니라 내용을 통해서도 문제가 드러난다. 제1의정서 제1조와 제2조의 내용으로 청구권에 대한 일본의 배상이 아니라 무상원조의 제공으로 되었지만, 그 자금을 사용함에 있어서 일본과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사용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다. 

청구권 외에도 「청구권·경제협력에 관한 협정」,「재일교포의 법적지위와 대우에 관한 협정」,「어업에 관한 협정」,「문화재·문화협력에 관한 협정」등과 같은 부속 협정에도 한국에게 불리하게 작용되는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다. 이와 같은 한일협정의 내용에 대해 학생들과 국민들은 한일협정 반대 운동을 진행하였다.

출처: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연구소, 『한국민주화운동사 1 -제1공화국부터 제3공화국까지-』, 돌베개, 2008.

       이재오,『한일회담과 반대운동』, 파라북스, 2011.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https://encykorea.aks.ac.kr